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장의 임기가 대통령 임기와 같아져 임기 종료 시 함께 끝나요
- 제안일
- 2025.07.21
- 의안번호
- 221160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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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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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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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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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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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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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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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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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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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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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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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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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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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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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 일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장의 임기를 재직 당시 대통령의 임기와 맞추도록 하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기관장 임기도 종료된 것으로 보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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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공공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나, 이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기와 달라 새 정부 출범 시마다 기관장의 잔여임기를 둘러싸고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대통령의 임기 종료 직전에 다음 새 정부의 정책 집행을 간접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목적의 이른바 ‘알박기 인사’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켜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현실과 법 규정 간의 괴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 등의 연임을 1년을 단위로 두 차례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재직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도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공기관이 정부와 정치적 책임을 공유하는 공공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기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적용 여부는 최종 개정안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기관장 임기와 연임 횟수를 개정 법률에 맞춰 관리하고, 대통령 임기 종료 시 임기 종료 처리 절차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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