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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장의 임기가 대통령 임기와 같아져 임기 종료 시 함께 끝나요

제안일
2025.07.21
의안번호
221160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21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 일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장의 임기를 재직 당시 대통령의 임기와 맞추도록 하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기관장 임기도 종료된 것으로 보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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