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공기업·준정부기관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명확히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6.11
- 의안번호
- 221071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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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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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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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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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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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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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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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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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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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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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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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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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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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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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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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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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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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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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6개월 뒤 공공기관장 임기도 끝나는 것으로 보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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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통령권한대행의 공공기관장 임명 권한 제한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권한대행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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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관 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대통령이 그 기관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권한대행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권한대행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임명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기관 규모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 공공기관에 새로운 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임명 주체에 대한 제한이 핵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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