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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공기업·준정부기관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명확히 바뀌어요

제안일
2025.06.11
의안번호
221071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통령권한대행의 공공기관장 임명 권한 제한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권한대행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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