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탄핵 시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임명에 국회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5.09
- 의안번호
- 221046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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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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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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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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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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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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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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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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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5.09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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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2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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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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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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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탄핵 상황에서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임명 시 상임위 동의 신설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권한이 정지되거나 탄핵결정으로 파면되는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 임명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해요. 제안이유는 대통령권한대행 등이 임명하는 경우 권한의 정당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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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등에게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에 관한 권한 및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그 권한이 정지되거나 탄핵결정이 되어 파면되는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등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그 권한의 정당성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그 권한이 정지되거나 탄핵결정이 되어 파면되는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임명 절차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은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거나 파면된 시기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을 임명하려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추가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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