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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탄핵 시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임명에 국회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5.09
의안번호
221046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09
  2. 위원회 심사
    05.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탄핵 상황에서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임명 시 상임위 동의 신설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권한이 정지되거나 탄핵결정으로 파면되는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 임명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해요. 제안이유는 대통령권한대행 등이 임명하는 경우 권한의 정당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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