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신규 투자사업은 총사업비 2천억 이상이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2
- 의안번호
- 222271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2
대표발의자
총 14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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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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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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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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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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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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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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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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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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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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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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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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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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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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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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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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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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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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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의 법률 직접 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신규 투자사업과 자본출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이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개정안은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등의 기준을 법률에 직접 담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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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재정법」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공기관의 직접 부담액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미만으로 정하면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출자ㆍ출연하여 조성한 기금이나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 대출 또는 채무보증 등의 방식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공공부문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인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및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 1천억원 이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출자ㆍ출연하여 조성한 기금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해당 사업에 대한 간접투자액, 대출액 및 채무보증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공공기관 부담금액에 포함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재정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4 15:00요약이헌승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헌승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1.1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과 자본출자, 그리고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해 조성한 기금이나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해당 사업에 대한 간접투자·대출·채무보증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사업이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이거나 국가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부담금 합계가 1천억원 이상이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 방향으로 규정될 예정입니다. 간접투자·대출·채무보증액도 부담금액 산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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