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등을 반영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16
의안번호
221527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탄소중립 기여도 추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탄소중립 기여도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영실적 평가 반영 항목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평가에 반영 위 사항에 더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 신·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중립 기여도를 반영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소중립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과 흡수하거나 줄이는 양을 같게 맞춰서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