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등을 반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6
- 의안번호
- 221527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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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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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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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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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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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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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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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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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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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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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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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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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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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탄소중립 기여도 추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탄소중립 기여도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영실적 평가 반영 항목 |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평가에 반영 | 위 사항에 더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 신·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중립 기여도를 반영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
용어 설명
- 탄소중립
-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과 흡수하거나 줄이는 양을 같게 맞춰서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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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한 상황임.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등 탄소중립 관련 실적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경영평가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및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중립 기여도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시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등 탄소중립 기여도를 반영받아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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