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의 지역공헌사업 등 지역발전 성과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돼요
- 제안일
- 2026.01.13
- 의안번호
- 221598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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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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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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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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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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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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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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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32026.01.13
-
위원회 심사01.142026.0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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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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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이전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지역발전 성과 반영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한 실적을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영실적 평가 반영 항목 |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 위 항목에 더해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지역공헌사업 등 지역발전 성과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제48조제5항제7호를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이전공공기관
-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옮겨 온 기관을 말해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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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사항들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라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법적ㆍ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이 시행한 지역공헌사업을 비롯하여 지역발전 추진실적을 포함한 지역발전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전공공기관은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역공헌사업을 포함한 지역발전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받도록 규정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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