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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의 지역공헌사업 등 지역발전 성과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돼요

제안일
2026.01.13
의안번호
221598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13
  2. 위원회 심사
    0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전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지역발전 성과 반영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한 실적을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영실적 평가 반영 항목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위 항목에 더해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지역공헌사업 등 지역발전 성과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제48조제5항제7호를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전공공기관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옮겨 온 기관을 말해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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