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관장 취임 6개월 뒤나 중대 위기 때 특별경영실적 평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4.15
- 의안번호
- 221834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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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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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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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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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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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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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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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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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경영실적 평가 제도 신설
지금은 경영실적을 연 1회 평가하는데, 개정안은 그 밖에 특별경영실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영실적 평가 방식 | 연 1회 정기 평가 | 연례 평가와 별도로 특정 시점이나 상황에 맞춰 특별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공기업·준정부기관
- 정부가 세운 공공기관 가운데 시장성이 있거나 정부 기능을 맡는 기관을 나눈 말이에요. 경영실적 평가는 주로 이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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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연 1회 평가하도록 하고,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해임 또는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영실적 평가 시 경영성과 및 재무건전성 등 일정한 평가 요소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운영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례적인 평가 체계와는 별도로 기관 운영상 특정한 시점이나 상황에 대응하여 경영실적을 탄력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기관장이 소속 임직원의 업무 수행과 근무기강 전반에 대하여 적정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관장 취임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나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특별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장 해임 건의 사유에 소속 임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소홀을 명시하며, 경영실적 평가에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 성과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및 그 기관장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소속 임직원의 업무 수행과 근무기강을 적정하게 관리·감독해야 하며, 특별경영실적 평가 시점에 경영실적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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