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관장 취임 6개월 뒤나 중대 위기 때 특별경영실적 평가를 받아요

제안일
2026.04.15
의안번호
221834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15
  2. 위원회 심사
    04.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별경영실적 평가 제도 신설

    지금은 경영실적을 연 1회 평가하는데, 개정안은 그 밖에 특별경영실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영실적 평가 방식 연 1회 정기 평가 연례 평가와 별도로 특정 시점이나 상황에 맞춰 특별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기업·준정부기관
정부가 세운 공공기관 가운데 시장성이 있거나 정부 기능을 맡는 기관을 나눈 말이에요. 경영실적 평가는 주로 이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