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가 반영돼요
- 제안일
- 2026.04.20
- 의안번호
- 221844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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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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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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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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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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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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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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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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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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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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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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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0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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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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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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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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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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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목적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더 우선적으로 사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영실적 평가의 장애인생산품 구매 항목 |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을 동일하게 '장애인생산품' 범주로 일괄 포괄해 평가해요.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별도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중증장애인생산품
-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반 장애인생산품과 구분해서 우선 구매를 촉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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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는 고시를 통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정하였음.
그런데 현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시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이 동일하게 ‘장애인생산품’이란 범주에 일괄적으로 포괄되어 있어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할 필요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당해 연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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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기관과 그 평가 체계를 운영하는 주무기관이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영실적 평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가 평가 요소로 반영될 수 있어요. 다만 현재 안은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형태여서, 구체적인 배점과 평가 방식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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