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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가 반영돼요

제안일
2026.04.20
의안번호
221844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0
  2. 위원회 심사
    04.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목적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더 우선적으로 사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영실적 평가의 장애인생산품 구매 항목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을 동일하게 '장애인생산품' 범주로 일괄 포괄해 평가해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별도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반 장애인생산품과 구분해서 우선 구매를 촉진하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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