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이사회 회의록에 출석자별 발언 내용 전부를 기록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2
- 의안번호
- 221521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122025.12.12
-
위원회 심사12.152025.12.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271 · 박지혜 2025.12.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등을 반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567 · 구자근 2025.11.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 지정 내역과 사유를 국회 상임위에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988 · 윤준병 2026.01.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의 지역공헌사업 등 지역발전 성과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돼요
-
위원회 심사 2210715 · 조계원 2025.06.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공기업·준정부기관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명확히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22710 · 이헌승 2026.11.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신규 투자사업은 총사업비 2천억 이상이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968 · 최혁진 2026.10.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시 일자리 영향을 평가하고 근로자 조치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342 · 최혁진 2025.08.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과 감사를 대통령이 취임 후 6개월 내 해임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1830 · 정태호 2025.07.2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 장의 임기가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에 맞춰져요
핵심 요약
-
01
이사회 회의록에 의사 포함 의무 추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이사회 회의록에 의사(議事)를 포함해야 해요. 지금은 안건, 경과요령, 결과 등이 주요 기재 사항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사회 회의록 기재 사항 | 「상법」 제391조의3을 준용하여 회의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 | 위 기재 사항에 더해 의사(議事)를 회의록에 포함 |
용어 설명
- 공기업·준정부기관
- 정부가 세운 공공기관 중 정부 지원을 받거나 경영을 직접 관리하는 곳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기관의 운영 방식을 정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 회의록에 관하여 「상법」 제391조의3을 준용하여 회의록에 회의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이사회의 회의는 회의록 작성 의무만 있고 속기방법에 따른 의사(議事) 기록 의무는 없으므로, 일부 기관에서는 회의록 작성을 지나치게 간소화하여 주요 안건처리에 대한 논의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사를 포함하고, 각 출석자의 발언내용을 전부 기록하도록 하여 회의과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주요 의무 (일반)
이사회 회의 시 회의록에 의사를 포함하고 출석자의 발언내용을 전부 기록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