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 지정 내역과 사유를 국회 상임위에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26
- 의안번호
- 221456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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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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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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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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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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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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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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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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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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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262025.11.26
-
위원회 심사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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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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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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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공기관 지정 기준의 투명성 강화
지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 지정을 재량으로 판단해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기관 미지정 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지정 내역의 국회 제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 요건에 해당하나 지정하지 않은 기관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준에 해당하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의 내역 및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
용어 설명
- 공기업·준정부기관
- 공공기관 가운데 직원 정원, 수입액, 자산규모 등이 일정 기준을 넘는 기관을 말해요. 이 기준에 따라 관리 방식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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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지정 가능 요건을 명시하면서도 지정 행위를 기획재정부장관의 재량으로 하고 있음.
또한, 공공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직원 정원ㆍ수입액ㆍ자산규모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준에 해당함에도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지정 및 공공기관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기타공공기관 구분 지정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재량으로 판단함에 따라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회의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요건에 해당하나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기관과 직원 정원ㆍ수입액ㆍ자산규모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준에 해당하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의 내역 및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직원 정원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무건전성에 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공공기관 지정 요건(직원 정원, 수입액, 자산규모 등)에 해당하거나 해당 여부가 검토되는 기관과 이를 지정·구분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지정 여부는 개별 기관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정 제외 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지정 내역과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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