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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도시 내 정원을 줄이려면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해요

제안일
2025.09.05
의안번호
221275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정원 감축 시 사전 협의 의무 신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본사나 사무소의 정원을 줄이려면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내 정원 감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혁신도시 내 본사, 사무소 등의 정원을 감축하려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안 제51조의3 신설)

용어 설명

혁신도시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든 미래형 도시예요. 주거, 교육, 문화 같은 정주환경도 함께 갖추도록 개발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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