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도시 내 정원을 줄이려면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해요
- 제안일
- 2025.09.05
- 의안번호
- 221275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52025.09.05
-
위원회 심사09.082025.09.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567 · 구자근 2025.11.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 지정 내역과 사유를 국회 상임위에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968 · 최혁진 2026.10.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시 일자리 영향을 평가하고 근로자 조치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218 · 소병훈 2025.12.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이사회 회의록에 출석자별 발언 내용 전부를 기록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701 · 조계원 2025.11.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혐의가 상당하면 주무기관이 피해자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감사해요
-
위원회 심사 2210045 · 박해철 2025.04.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지분매각이나 인력감축을 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8033 · 윤후덕 2025.02.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이 해외사업을 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바꿔요
-
위원회 심사 2215988 · 윤준병 2026.01.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의 지역공헌사업 등 지역발전 성과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돼요
-
위원회 심사 2213959 · 신정훈 2025.11.0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통보받고 경영평가에도 사용 실적이 반영돼요
핵심 요약
-
01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정원 감축 시 사전 협의 의무 신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본사나 사무소의 정원을 줄이려면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내 정원 감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혁신도시 내 본사, 사무소 등의 정원을 감축하려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안 제51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혁신도시
-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든 미래형 도시예요. 주거, 교육, 문화 같은 정주환경도 함께 갖추도록 개발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ㆍ교육ㆍ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인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있음.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현행법에 따른 공공기관 등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과 고용보조금의 지원,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 재정지원과 특례를 부여하여 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이후 정원 및 인원을 조정하며 혁신도시로부터 인원이 유출됨에 따라 혁신도시 설립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내 본사, 사무소 등의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공공기관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본사·사무소 등의 정원을 감축하려 할 경우 사전에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