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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지분매각이나 인력감축을 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4.23
의안번호
221004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3
  2. 위원회 심사
    04.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능조정 계획 수립 요청 주체 변경

    현행 기획재정부장관의 판단으로 이뤄지는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 수립을 주무기관장이 요청한 경우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기능조정의 필요성을 경영 일선 기관이 먼저 판단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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