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6.04
- 의안번호
- 221065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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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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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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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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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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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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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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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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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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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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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4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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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05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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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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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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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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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운영위원회 소속 변경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법상 기재부가 맡던 총괄 기능의 위치가 바뀌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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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이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총괄 기능을 담당함에 따라 공공기관 관리에서 획일적인 효율성이 강조되어 공공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운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국무총리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소속을 개편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 사항이 바뀌는 구조이므로 해당 기관의 운영 관련 사항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 소속과 위원장을 정하는 내용이며, 기관에 새로운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제도 변경에 따른 내부 절차 점검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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