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출산·육아 정책을 이행해도 총인건비와 경영평가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조치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3.12
- 의안번호
- 221744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3.122026.03.12
-
위원회 심사03.132026.03.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968 · 최혁진 2026.10.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시 일자리 영향을 평가하고 근로자 조치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988 · 윤준병 2026.01.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의 지역공헌사업 등 지역발전 성과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돼요
-
위원회 심사 2215271 · 박지혜 2025.12.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등을 반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959 · 신정훈 2025.11.0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통보받고 경영평가에도 사용 실적이 반영돼요
-
위원회 심사 2207806 · 김소희 2025.01.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을 세우고 매년 이행실적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381 · 박성훈 2026.09.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지역 금융기관 이용실적과 지역경제 기여도 항목이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17303 · 김동아 2026.03.0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끼리 분쟁이 생기면 국내 상사중재 사단법인을 우선 중재기관으로 써요
-
위원회 심사 2218344 · 최혁진 2026.04.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관장 취임 6개월 뒤나 중대 위기 때 특별경영실적 평가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출산·육아 정책 이행을 뒷받침하는 조항 신설
공공기관이 출산·육아 등 정책을 이행할 때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총인건비 산정, 인력운용, 경영실적 평가 지침 |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보수 및 인력운용,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평가하도록 규정 | 위 지침과 평가에서 출산·육아 등 정책 이행으로 인한 인력 변동이나 비용이 공공기관 운영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추가로 하도록 규정(제15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예요. 이 법안에서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침이나 조치는 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보수 및 인력운용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침을 수립하거나 이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출산ㆍ육아 및 가족돌봄 등 관련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변동이나 인건비성 비용이 총인건비 산정이나 경영실적 평가 등에 불리한 요소로 반영될 경우 공공기관이 해당 정책을 이행하는 데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총인건비 산정, 인력운용 및 경영실적 평가에 관하여 출산ㆍ육아 등 정책 이행으로 인한 인력 변동이나 비용이 공공기관 운영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출산ㆍ육아 등의 정책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해당 법률의 대상 규정과 하위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직접적인 의무 주체는 재정경제부장관이에요. 공공기관은 총인건비 산정, 인력운용, 경영실적 평가 지침이 정비되는 경우 그 기준을 따라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