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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출산·육아 정책을 이행해도 총인건비와 경영평가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조치를 받아요

제안일
2026.03.12
의안번호
221744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출산·육아 정책 이행을 뒷받침하는 조항 신설

    공공기관이 출산·육아 등 정책을 이행할 때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총인건비 산정, 인력운용, 경영실적 평가 지침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보수 및 인력운용,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평가하도록 규정 위 지침과 평가에서 출산·육아 등 정책 이행으로 인한 인력 변동이나 비용이 공공기관 운영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추가로 하도록 규정(제15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예요. 이 법안에서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침이나 조치는 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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