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을 세우고 매년 이행실적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24
- 의안번호
- 220780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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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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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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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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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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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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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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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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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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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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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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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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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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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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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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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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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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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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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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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공공기관에 관련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며, 이는 현행 훈령의 권고 수준을 법제화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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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국무총리훈령인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자제가 권고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지침은 권고 수준으로, 실질적인 이행력 확보 수단이 없음.
이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종이와 플라스틱 등 자원이 낭비되고 폐기물이 증가하여 환경 부담이 커지고 있음. 또한, 1회용품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며, 탄소 배출 증가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여 정책 이행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 이행실적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 범위)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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