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단순노무용역 입찰자가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 확약서를 내고 이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28
- 의안번호
- 221249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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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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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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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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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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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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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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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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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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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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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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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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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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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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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단순노무용역 고용승계 확약서 제출 의무화
공공기관이 단순노무용역 계약을 맺을 때 입찰 참가자는 기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를 고용승계하겠다는 확약서를 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기관 용역 계약의 고용승계 규정 | 별도 규정 없음 | 단순노무용역 계약 시 입찰 참가자에게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 확약서 제출 요구(제39조제2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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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용역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대법원은 청소ㆍ경비ㆍ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있어 고용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합리적 기대를 인정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 정부 또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통해 단순노무용역 계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이 단순노무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 참가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고용승계 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일정 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여 용역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제3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의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발주기관 및 입찰 참가자(용역업체)
주요 의무 (일반)
입찰 참가자는 고용승계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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