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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단순노무용역 입찰자가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 확약서를 내고 이행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28
의안번호
221249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단순노무용역 고용승계 확약서 제출 의무화

    공공기관이 단순노무용역 계약을 맺을 때 입찰 참가자는 기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를 고용승계하겠다는 확약서를 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기관 용역 계약의 고용승계 규정 별도 규정 없음 단순노무용역 계약 시 입찰 참가자에게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 확약서 제출 요구(제39조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단순노무용역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처럼 전문 기술보다 단순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용역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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