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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가 민간 현장에서 나도 공공입찰 참가자격이 최대 3년 제한돼요

제안일
2026.03.12
의안번호
221743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안전#건설·부동산#ESG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입찰 제한 사유에 민간 중대재해 추가

    지금은 공공 발주 사업 안의 위반행위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되는데, 민자사업이나 민간 사업장의 중대재해도 포함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의 범위 공공 발주 사업 내의 위반행위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민자사업이나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도 제한 사유에 포함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일정 기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예요. 위반이나 사고가 있는 기업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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