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 제한을 받은 기업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입찰도 자동으로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10.14
- 의안번호
- 221357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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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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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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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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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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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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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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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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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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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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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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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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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5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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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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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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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부정당업자 제한의 자동 적용 근거 신설
다른 계약 관련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기업은 그 기간 동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입찰에도 별도 처분 없이 참가가 제한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기업·준정부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39조제3항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다른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입찰참가자격도 별도 처분 없이 당연히 제한돼요. |
용어 설명
- 부정당업자
- 계약 과정에서 법을 어기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일정 기간 입찰이나 계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된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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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도 별도의 처분 없이 당연히 제한된다는 점을 법률에 직접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운영의 신뢰성과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입찰 시 다른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한 여부를 반영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제한기간 중 해당 기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이 개정안 자체에서 새로운 벌칙이나 과태료를 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입찰에도 연동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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