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기업은 공공기관 입찰에도 별도 처분 없이 참가가 막혀요
- 제안일
- 2025.10.15
- 의안번호
- 221359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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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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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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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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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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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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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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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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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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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5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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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6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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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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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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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이 법률로 직접 연결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그 기간 동안 공기업·준정부기관 입찰에도 별도 처분 없이 참가가 제한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안 제39조제2항) | 제한할 수 있다 | 제한한다 |
용어 설명
- 부정당업자
- 계약 과정에서 법을 어기거나 부정한 행위를 해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받은 기업이나 개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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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그 제한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도 별도의 처분 없이 동일하게 참가가 제한되도록 법률에 직접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운영의 신뢰성과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입찰참가자격의 엄정한 제한을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제한할 수 있다”에서 “제한한다”로 변경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의무성을 강화함(안 제39조제2항).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는, 그 제한 기간 동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도 별도의 처분 없이 참가자격이 제한되도록 함(안 제39조제3항 신설).
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관련 조문을 본 개정에 맞추어 인용조문 번호를 정비함(부칙 제2조).
라. 신설로 인한 조문 순서를 정비하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해요. 입찰참가자는 다른 계약법상 제한 기간 동안 공기업·준정부기관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돼요.
위반 시 제재
입찰참가자격 제한(일정 기간 공기업·준정부기관 입찰 참가 불가)이 적용돼요. 구체적인 제한 기간과 요건은 관련 계약법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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