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시 일자리 영향을 평가하고 근로자 조치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0.20
- 의안번호
- 222196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30
대표발의자
총 12명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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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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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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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
양문석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
접수10.202026.10.20
-
위원회 심사10.212026.10.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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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도입 시 고용 영향 사전평가
공공기관의 장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일자리 증감과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공지능기술 도입 시 고용 영향 평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공기관의 장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경우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 사람이 하던 업무를 인공지능이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프로그램과 설비를 말해요. 업무 자동화에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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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기관은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의 도입은 업무 자동화를 통해 공공기관 내 일자리를 축소하거나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장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경우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재교육ㆍ재배치 등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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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30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2 06:00요약최혁진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최혁진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2 06: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2 06: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1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의 장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경우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AI 시스템 도입 전 일자리 및 고용의 질 영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 재교육·재배치 등 고용 안정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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