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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시 일자리 영향을 평가하고 근로자 조치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6.10.20
의안번호
222196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30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 양문석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10.20
  2. 위원회 심사
    10.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도입 시 고용 영향 사전평가

    공공기관의 장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일자리 증감과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공지능기술 도입 시 고용 영향 평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공공기관의 장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경우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사람이 하던 업무를 인공지능이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프로그램과 설비를 말해요. 업무 자동화에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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