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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 전자기기 반입·소지와 부정행위가 금지되고 위반자는 형사처벌을 받아요

제안일
2026.11.19
의안번호
222297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채용시험 부정행위 금지 조항 신설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 방해행위와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의 반입·소지를 금지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채용시험 부정행위 금지 규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채용비위 관련자의 합격취소 규정만 있음) 채용시험의 방해행위와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의 반입·소지를 금지함(안 제52조의7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채용비위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부당한 행위를 말해요. 이 법은 이미 채용비위 관련자의 합격 취소를 규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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