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 전자기기 반입·소지와 부정행위가 금지되고 위반자는 형사처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297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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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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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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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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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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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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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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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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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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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6.11.19
-
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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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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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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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채용시험 부정행위 금지 조항 신설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 방해행위와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의 반입·소지를 금지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채용시험 부정행위 금지 규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채용비위 관련자의 합격취소 규정만 있음) | 채용시험의 방해행위와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의 반입·소지를 금지함(안 제52조의7 신설) |
용어 설명
- 채용비위
-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부당한 행위를 말해요. 이 법은 이미 채용비위 관련자의 합격 취소를 규정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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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과 첨단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국가자격시험과 대학입학시험 등에서 잇따라 적발되면서, 청년층의 선호도가 높은 공공기관 채용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채용비위 관련자의 합격취소 등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채용시험 응시자의 부정행위나 전자기기의 반입ㆍ소지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지능화ㆍ고도화되는 부정행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 채용시험의 방해행위와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의 반입ㆍ소지 등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와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실한 응시자의 정당한 노력을 보호하고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7,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윤재옥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재옥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응시자와 시험 방해 행위 관련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의 범위는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따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채용시험 응시자는 방해행위를 하지 않고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를 반입하거나 소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시험 관리 과정에서 어떤 의무를 지는지는 원문에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금지행위 위반 시 시험 무효, 응시자격 정지,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처벌 수준과 기간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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