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사업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18
- 의안번호
- 222061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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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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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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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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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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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8.182026.08.18
-
위원회 심사08.192026.08.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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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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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발주 사업 중대재해 시 기관장 감사 근거 신설
공공기관이 지배·관리·운영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나면 주무기관의 장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관장 해임 사유 |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비위행위가 수사 또는 감사로 확인된 경우 | 위 비위행위에 더해 공공기관이 지배·관리·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용어 설명
- 중대재해
- 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등 피해가 큰 산업재해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공공기관이 관여한 사업장에서 이런 사고가 나면 기관장 책임을 따질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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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관장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경우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발주 사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지배ㆍ관리ㆍ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주무기관의 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ㆍ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기관 및 그 기관장으로서, 공공발주 사업이나 공공기관이 지배·관리·운영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관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의 장은 자신이 지배·관리·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 관리 책임을 명확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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