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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가 공공기관장 해임을 요청하거나 건의하면 해임 전까지 직무가 정지돼요

제안일
2026.03.12
의안번호
221742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관장 직무 정지 규정 신설

    이사회 등이 기관장 해임을 요청하거나 건의하면, 해임이 결정될 때까지 기관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임 요청·건의 후 기관장의 직무 이사회 등이 해임을 요청하거나 건의해도 해임이 결정될 때까지 기관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해임 여부가 결정되는 날까지 기관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무기관
공공기관의 업무를 주로 맡아 감독하는 중앙 행정기관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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