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이 살인·마약·아동학대 등으로 수사받으면 수사기관이 기관장에게 통보해요
- 제안일
- 2025.01.09
- 의안번호
- 220736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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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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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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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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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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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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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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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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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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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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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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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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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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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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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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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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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사기관 통보 대상 범죄 확대
수사기관이 공공기관 임직원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칠 때 공공기관장에게 알리는 대상에 살인, 마약, 아동학대, 사기, 도주운전 범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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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나 성비위, 음주운전 범죄에 관한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살인, 마약, 아동학대, 사기, 도주운전 등 성비위, 음주운전 과 비교하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여러 범죄가 통보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아 징계 및 업무 배제 등의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의무에 살인, 마약, 아동학대, 사기, 도주운전 범죄 등을 추가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공공기관의 장이 주요 대상이 돼요. 수사기관은 통보 의무를 지는 주체예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안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은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해야 해요. 개정안은 통보 의무가 적용되는 범죄 유형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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