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이 재직 중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 지급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01.23
- 의안번호
- 220779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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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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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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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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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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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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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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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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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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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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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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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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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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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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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퇴직금 지급 제한 요건 신설
공공기관 임직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무원의 파면·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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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등 지급에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되나, 공공기관 임직원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징계를 받더라도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이 없음.
이에 공공기관 임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무원의 파면ㆍ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 업무 수행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범죄 및 비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임직원이 재직 중 범죄(금고 이상)로 유죄 확정 또는 공무원 파면·해임 수준의 징계를 받은 경우 퇴직금 지급 제한 여부를 판단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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