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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임된 공공기관장이 집행정지로 받은 보수를 해임이 유지되면 환수당해요

제안일
2026.10.06
의안번호
222179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2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06
  2. 위원회 심사
    10.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임 쟁송 중 지급된 보수 환수 근거 신설

    해임된 공공기관장이 집행정지 결정으로 받은 보수를, 쟁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임 쟁송 중 집행정지로 지급된 보수의 처리 보수 처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각하, 기각 재결 또는 패소처분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집행정지
행정처분의 효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때, 처분의 효과를 잠시 멈추도록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리는 결정이에요. 이 원문에서는 해임처분의 효력이 멈춰져서 보수를 받게 된 상황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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