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임된 공공기관장이 집행정지로 받은 보수를 해임이 유지되면 환수당해요
- 제안일
- 2026.10.06
- 의안번호
- 222179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2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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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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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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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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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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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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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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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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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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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0.062026.10.06
-
위원회 심사10.072026.10.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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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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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해임 쟁송 중 지급된 보수 환수 근거 신설
해임된 공공기관장이 집행정지 결정으로 받은 보수를, 쟁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임 쟁송 중 집행정지로 지급된 보수의 처리 | 보수 처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 각하, 기각 재결 또는 패소처분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집행정지
- 행정처분의 효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때, 처분의 효과를 잠시 멈추도록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리는 결정이에요. 이 원문에서는 해임처분의 효력이 멈춰져서 보수를 받게 된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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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임명 및 해임 등 공공기관 임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이 해당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후 해임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보수의 처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임처분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해당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 재결이나 패소처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급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임처분에 대한 쟁송 과정에서 지급된 보수의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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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8 15:00요약문진석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문진석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0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7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해임처분을 받은 자
주요 의무 (일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쟁송이 각하·기각·패소로 확정될 경우 지급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에 응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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