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비위로 합격·승진·임용된 공공기관 직원은 취소 처분이 임용 당시로 소급돼요
- 제안일
- 2025.05.02
- 의안번호
- 221036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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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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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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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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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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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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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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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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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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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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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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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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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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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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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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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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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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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7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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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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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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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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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취소 처분의 소급 효력 명확화
채용비위로 인한 합격·승진·임용 취소 처분의 효력을 합격·승진·임용 당시로 소급 적용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안 제52조의5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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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공기관 임원의 해당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특혜나 비리 등으로 채용되거나 임용된 이들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해지면서 채용은 공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음.
다만, 현행법은 특혜나 비리채용에 대한 취소 처분 조항이 있지만, 취소 처분의 적용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한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처분시 그 효력이 합격ㆍ승진ㆍ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5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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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 및 그 임원,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임원과 관련된 채용·승진·임용자
주요 의무 (일반)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채용비위 유죄 임원 관련자의 합격·승진·임용 취소 또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 처분의 효력은 당시로 소급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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