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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비위로 합격·승진·임용된 공공기관 직원은 취소 처분이 임용 당시로 소급돼요

제안일
2025.05.02
의안번호
221036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02
  2. 위원회 심사
    05.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취소 처분의 소급 효력 명확화

    채용비위로 인한 합격·승진·임용 취소 처분의 효력을 합격·승진·임용 당시로 소급 적용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안 제52조의5제2항 신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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