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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수사를 받는 공공기관장은 직무정지를 건의받아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93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안전#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기관 안전경영 원칙 신설

    현행법에는 안전경영 원칙이 없는데, 이를 법에 새로 규정해서 공공기관의 안전 경영 문화를 세우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기관 안전경영 원칙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안전경영 원칙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설명됨) 안전경영 원칙을 법에 규정 (안 제15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업장에서 중대한 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생겼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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