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수사를 받는 공공기관장은 직무정지를 건의받아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93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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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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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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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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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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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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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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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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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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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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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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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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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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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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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공기관 안전경영 원칙 신설
현행법에는 안전경영 원칙이 없는데, 이를 법에 새로 규정해서 공공기관의 안전 경영 문화를 세우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기관 안전경영 원칙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안전경영 원칙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설명됨) | 안전경영 원칙을 법에 규정 (안 제15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사업장에서 중대한 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생겼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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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도열차 사고(’25.8.19.), 태안화력발전소 사고(’25.6.2.), 도로공사 건설현장 사고(’25.2.25.) 등 공공기관에서 잇따라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해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원칙 확립과 기관장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자율 경영 보장, 경영효율성 제고, 경영혁신 추진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경영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운영중이나 법적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또한 기관장의 경영성과 및 청렴성 등에 대한 통제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안전경영 원칙 및 안전경영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는 미흡한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규정하여 안전 경영 문화를 확립하고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운영 중인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며, 기관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가 개시된 경우 기관장의 직무정지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사 또는 감사의 결과에 따라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관장의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및 제53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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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적용대상 공공기관(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 포함) 및 그 기관장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안전경영 원칙을 준수하여 안전 경영 문화를 확립해야 하며, 기관장은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책임을 이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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