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과 감사의 임기가 대통령 임기와 같아져요
- 제안일
- 2025.07.03
- 의안번호
- 221126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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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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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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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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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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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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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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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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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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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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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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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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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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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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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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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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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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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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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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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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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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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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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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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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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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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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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 장의 임기가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에 맞춰져요
핵심 요약
-
01
기관장·감사 임기의 대통령 임기 연동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동하지 않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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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난 10년 동안 국정농단, 내란 등 비정상적 사유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교체되는 사례가 두 차례 발생하면서, 전(前)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ㆍ감사(이하 “기관장 등”)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상태로 잔여 임기를 지속하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은 기관장 등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동하지 않아, 국가 비상사태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전임 정부에서 설정한 경영평가 기준과 경영목표가 자동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정철학 불일치, 책임경영 약화, 거버넌스 신뢰 훼손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본 개정안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기관장ㆍ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고, ▲대통령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이내에 국정철학에 맞춘 새로운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신속히 새 정부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혁신과 책임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자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 하려는 것입니다.
본 법률안이 통과되면 ▲정권 교체기에 발생하는 정책 공백과 조직 마찰이 최소화되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현장에서 즉시 구현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안 제2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개정안 전문과 법령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기관장·감사의 임기 기준을 대통령 임기에 맞춰 운영해야 하며, 정권 교체 시 새 정부 출범 후 일정 기간 내 직무수행능력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부 절차와 기한은 전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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