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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 장의 임기가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에 맞춰져요

제안일
2025.07.29
의안번호
221183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구성 변화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던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장으로 바꾸고, 민간위원 수를 늘리는 내용이에요. 기관 운영을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구조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의 목적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 설립목적 달성과 함께 공익성, 투명성,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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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민간위원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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