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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과 감사를 대통령이 취임 후 6개월 내 해임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25
의안번호
221234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통령의 기관장·감사 해임 선택권 신설

    대통령이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관장·감사 해임 권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대통령이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기관장과 감사를 해임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져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기업·준정부기관
정부가 설립하거나 지분을 가진 공공기관 가운데,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곳을 공기업이라고 하고, 정부 정책 집행을 맡는 곳을 준정부기관이라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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