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과 감사를 대통령이 취임 후 6개월 내 해임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25
- 의안번호
- 221234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252025.08.25
-
위원회 심사08.262025.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141 · 민형배 2025.06.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 임기가 대통령 임기 종료 시 함께 끝나요
-
위원회 심사 2212335 · 김병기 2025.08.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임기가 임명 당시 대통령 임기와 함께 끝나요
-
위원회 심사 2210828 · 신영대 2025.06.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은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임명이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11267 · 정일영 2025.07.0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과 감사의 임기가 대통령 임기와 같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11788 · 김주영 2025.07.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6개월 뒤 공공기관장 임기도 끝나는 것으로 보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1830 · 정태호 2025.07.2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 장의 임기가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에 맞춰져요
-
위원회 심사 2211083 · 이해민 2025.06.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하도록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20616 · 문진석 2026.08.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사업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대통령의 기관장·감사 해임 선택권 신설
대통령이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관장·감사 해임 권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통령이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기관장과 감사를 해임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져요. |
용어 설명
- 공기업·준정부기관
- 정부가 설립하거나 지분을 가진 공공기관 가운데,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곳을 공기업이라고 하고, 정부 정책 집행을 맡는 곳을 준정부기관이라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에게 임기를 보장하고, 임기 만료 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음.
첫째,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임기 보장을 이유로 기존 기관장이 유임될 경우,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 기조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운영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둘째, 대통령이 임기 만료와 무관하게 모든 기관장을 교체해야 하는 구조는 정책 연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일부 유능한 인재를 국정 철학에 맞게 계속 활용하는 데 장애가 됨.
셋째,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 임명이 지연될 경우 종전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현행 제도는, 권한이 없는 자가 계속 운영을 하는 것과 다름없어 제도적 정합성과 책임성에 문제를 초래함.
이에 본 개정안은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정책과 부합하는 인사는 계속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연속성과 안정성을 조화시키고,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직에는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여 단순한 현상유지 업무만 수행하게 함으로써, 임기 만료자가 권한을 행사하며 기관을 운영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함.
주요내용
본 개정안은 ▲대통령에게 취임 이후 6개월 이내에 기관장 및 감사를 해임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공공기관의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면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여 단순한 현상유지 업무만 수행하게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대통령의 해임 가능성과 임기 만료 시 직무대행 체제 전환에 대비해 임원 인사 및 기관 운영 체계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 의무 내용은 법안 확정 및 조문 확인 후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