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하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6.25
- 의안번호
- 221108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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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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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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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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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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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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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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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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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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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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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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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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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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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6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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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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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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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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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
현행법에는 기관장 임기 종료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개정안은 이를 현행 대통령 임기와 연계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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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장의 임기 종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대통령 선거 후 새 정부 출범 시기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잔여 임기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 이로 인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공공기관 운영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며, 국정 운영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정부 출범 초기의 정책 추진력이 가장 강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장들이 전 정권 인사로 구성되었을 경우 정책 이행에 혼선이 생기거나, 국정과제의 실질적 추진력이 저해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함.
이에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현행 대통령 임기와 연계하여 정부 정책과 공공기관 경영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책임성을 공유한 공공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과 그 기관장이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일반 민간기업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해당 공공기관은 기관장 임기 산정과 임명·연임 관련 운영 기준을 개정된 조문에 맞게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최종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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