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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하도록 바뀌어요

제안일
2025.06.25
의안번호
221108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6.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

    현행법에는 기관장 임기 종료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개정안은 이를 현행 대통령 임기와 연계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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