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6개월 뒤 공공기관장 임기도 끝나는 것으로 보게 돼요
- 제안일
- 2025.07.28
- 의안번호
- 221178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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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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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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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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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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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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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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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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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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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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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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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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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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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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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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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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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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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관장 임기 만료 간주 규정 신설
안 제28조제5항을 신설해 기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도 그 만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에 끝난 것으로 보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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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는 3년이고, 경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1년씩 연임할 수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 중에 신임 대통령이 선출되어도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되어 신임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이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갈등 발생 시 사퇴 종용 등과 같은 왜곡된 현상을 초래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에 저해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 중에 기존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에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8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임원 등 다른 직위에 적용되는지는 원문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상 직접적인 의무를 새로 부과하기보다는 기관장 임기의 종료 시점을 정하는 규정이에요. 공공기관 측에서는 임기 관리와 후임 선임 절차를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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