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원 비위 수사의뢰 대상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8.24
- 의안번호
- 222073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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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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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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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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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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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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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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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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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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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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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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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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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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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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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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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사기관 명칭으로 정비
공공기관 임원 비위행위의 수사의뢰와 수사 진행 주체를 '수사기관'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사의뢰 및 수사 진행 주체(제52조의3, 제53조의3) | 검찰과 경찰을 수사기관의 예시로 규정 | '수사기관'으로 정비하고, 특정 기관에 한정하지 않음 |
용어 설명
- 수사와 기소의 분리
- 범죄를 조사하는 일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는 일을 서로 다른 기관이 맡도록 하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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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및 의원면직 제한과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을 수사기관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사의뢰 및 수사 진행의 주체를 ‘수사기관’으로 정비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고 수사기관의 범위를 특정 기관에 한정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3 및 제53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과 그 임직원에 적용됩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들 기관 및 거래·위탁 관계에 있는 민간기업에도 간접적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동 법률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경영실적 평가 수감, 임원 임면 및 내부통제·감사 관련 절차 준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신설·변경하는 구체적 의무는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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