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 공기업은 감사위원 선임·해임 때 상법상 3% 의결권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08.24
- 의안번호
- 222073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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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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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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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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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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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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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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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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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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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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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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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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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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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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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기업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제한 예외 신설
주권상장 공기업이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는 개정 「상법」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단서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권상장 공기업의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의결권 제한 적용 여부 | 「상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므로, 개정 「상법」상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 3% 제한 규정이 공기업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 주권상장 공기업이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는 「상법」 제542조의12제4항에 따른 의결권 제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감사위원회
- 회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시하는 기관이에요. 공기업에서도 이 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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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등에 관하여 「상법」의 관련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6년 7월 시행 예정인 개정 「상법」상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ㆍ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여 3%로 제한하는 규정 역시 공기업에 일률적으로 준용될 예정임.
그러나 상장공기업은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일반 민간 상장회사와 달리, 최대주주인 정부의 지분 보유 목적이 공공서비스 제공 및 국가 기간산업의 안정적 운영 등 공적 목적과 결합되어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 또한 공기업의 감사위원 임명은 이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대통령 또는 주무기관 장의 임명 등 엄격한 공법적 절차와 통제를 거치고 있음.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개정 「상법」상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공기업에 기계적으로 준용할 경우, 공적 책임을 부담하는 정부 측 의결권은 극도로 제한되는 반면 공적 책무성이 없는 재무적ㆍ단기 투자자의 영향력이 비대해져 공기업 지배구조의 안정성과 공익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공기업이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상법」제542조의12제4항에 따른 의결권 제한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도록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공기업 지배구조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과 그 임직원에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본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경영실적 평가 수검, 임원 임면 절차 준수, 내부통제 및 감사 관련 의무 등을 부담합니다. 본 개정안이 신설·변경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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