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장 후보자를 국회 상임위에 통지하고, 상임위가 부적격 후보 재의결을 요구해요
- 제안일
- 2025.02.06
- 의안번호
- 220793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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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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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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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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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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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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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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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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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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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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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6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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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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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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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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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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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기업 장 후보자의 국회 상임위 즉시 통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공기업 장 후보자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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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의 장을 임면할 때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명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에 대한 보은성 인사, 일명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국회 차원에서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기업의 장에 대하여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후보자를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후보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기업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7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기업의 장 선임 절차가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공기업의 다른 임원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법안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심의·의결한 후보자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고, 상임위원회의 재의결 요구에 대응해야 해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임명 절차에 국회 검토 단계가 추가되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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