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300억원 이상 자산을 팔려면 국회에 미리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27
- 의안번호
- 221864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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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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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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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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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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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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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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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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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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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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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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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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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7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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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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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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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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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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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300억원 이상 자산 매각 시 국회 사전보고
공공기관이 300억원 이상의 자산을 팔려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300억원 이상 자산 매각 시 국회 보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사전보고 |
용어 설명
- 지분증권
- 회사의 주식처럼 회사 소유권의 일부를 나타내는 증권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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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과정에서 감정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처분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자산 매각 절차의 적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매각 대상 선정 및 가격 결정 과정에 대한 사전 심의와 국회의 관리ㆍ감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자산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 절하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3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사전보고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 자산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표함으로써 공공기관 자산의 매각 과정 전반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ㆍ감독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안 조문과 최종 확정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300억원 이상 자산 매각 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사전보고해야 하고, 지분증권을 매각할 때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자산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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