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끼리 분쟁이 생기면 국내 상사중재 사단법인을 우선 중재기관으로 써요
- 제안일
- 2026.03.06
- 의안번호
- 221730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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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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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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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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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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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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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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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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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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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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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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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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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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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92026.03.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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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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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6개월 뒤 공공기관장 임기도 끝나는 것으로 보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공공기관 간 분쟁은 국내 중재기관 우선 지정
공공기관끼리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려고 신청하면, 법무부장관이나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상사중재 사단법인을 우선 중재기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기관 간 분쟁의 중재기관 지정(안 제14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공기관 간 분쟁에서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 사단법인을 우선적으로 중재기관으로 지정함 |
용어 설명
- 중재
- 법원 소송 대신 제3자인 중재인의 판단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예요. 판정 결과는 당사자가 따라야 하는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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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사이의 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책임을 둘러싼 국제중재 사건이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음.
그런데 해당 분쟁에 대한 중재가 국외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자금뿐만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 및 민감한 기술문서가 해외기관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중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를 하는 사단법인을 우선적으로 중재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이 국외로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공공기관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이 중재를 신청할 때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기관을 우선적으로 중재기관으로 지정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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