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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끼리 분쟁이 생기면 국내 상사중재 사단법인을 우선 중재기관으로 써요

제안일
2026.03.06
의안번호
221730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06
  2. 위원회 심사
    03.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기관 간 분쟁은 국내 중재기관 우선 지정

    공공기관끼리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려고 신청하면, 법무부장관이나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상사중재 사단법인을 우선 중재기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기관 간 분쟁의 중재기관 지정(안 제14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공공기관 간 분쟁에서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 사단법인을 우선적으로 중재기관으로 지정함

용어 설명

중재
법원 소송 대신 제3자인 중재인의 판단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예요. 판정 결과는 당사자가 따라야 하는 효력을 가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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