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도 허위공문서작성 처벌에서 공무원으로 보게 돼요
- 제안일
- 2026.03.09
- 의안번호
- 221731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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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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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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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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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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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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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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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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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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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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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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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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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0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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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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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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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무원 의제 범위에 허위공문서작성 추가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벌칙 적용 때 공무원으로 보는 범위에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이 더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는 범위 | 「형법」상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봄 | 위 범위에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을 추가하여 같은 방식으로 공무원으로 봄 |
용어 설명
- 공무원 의제
-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특정 법 조항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해요. 공공기관 임직원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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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어 공공기관 임직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등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정감사 결과 일부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례가 발견되어 이에 대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범위에 「형법」에 따른 허위공문서작성을 추가하여 이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적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등 공무원이 아닌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어떤 기관이 해당 공공기관에 포함되는지는 법 본문의 정의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아니며, 벌칙 적용 범위를 넓히는 규정이에요. 공공기관과 계약하는 기업은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자체에 별도 제재 수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의제된 자는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형법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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