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지역 금융기관 이용실적과 지역경제 기여도 항목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6.09.15
- 의안번호
- 222138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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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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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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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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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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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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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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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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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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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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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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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5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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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6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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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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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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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항목 추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때 지역 금융기관 이용실적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항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역 금융기관 이용실적,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 |
용어 설명
- 경영실적 평가
- 공공기관이 한 해 동안 경영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정해진 항목으로 점검하는 절차예요. 평가 결과는 기관 운영에 반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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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기여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 금융기관이 아닌 시중은행에 집중되면서 지역 재투자 효과가 저조하고 자금이 수도권 등 역외로 유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금융기관을 이용할 제도적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임.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시 지역 금융기관의 이용실적,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역 금융기관 이용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06:00요약박성훈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성훈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09.18 06: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8 06:00위원회 회부일- → 2026.09.16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공공기관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다만 이는 개정안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 해석이며, 개별 기관의 적용 여부는 법령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은 경영실적 평가 과정에서 지역 금융기관 이용실적과 지역경제 기여도가 평가항목으로 반영되는 구조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배점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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