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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지역 금융기관 이용실적과 지역경제 기여도 항목이 추가돼요

제안일
2026.09.15
의안번호
222138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5
  2. 위원회 심사
    09.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항목 추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때 지역 금융기관 이용실적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항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역 금융기관 이용실적,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

용어 설명

경영실적 평가
공공기관이 한 해 동안 경영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정해진 항목으로 점검하는 절차예요. 평가 결과는 기관 운영에 반영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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