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직종·직급별 성별 임금과 승진, 육아휴직 현황을 경영공시에 추가해요
- 제안일
- 2025.07.11
- 의안번호
- 221143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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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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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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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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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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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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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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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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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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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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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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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1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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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4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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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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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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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기획재정부가 아닌 주무기관장이 맡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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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영공시 항목 확대
공공기관이 공시해야 할 임직원 현황에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성비 및 성별 임금현황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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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등 기관운영에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경영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에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2020년 64.7%, 2021년 64.6%, 2022년 65%, 2023년 65.3%에 불과하며 증가 속도는 정체를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이 성별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경영공시 사항으로는 공공기관 내의 성별 임금 격차의 세부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움.
이에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임직원의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 성별 승진 관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성별에 따른 고용 현황의 세부내용을 파악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시장형·준시장형·기금관리형·조직·기타공공기관)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임금현황, 성별 승진현황,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현황을 경영공시에 포함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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