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기획재정부가 아닌 주무기관장이 맡아요
- 제안일
- 2025.05.19
- 의안번호
- 221054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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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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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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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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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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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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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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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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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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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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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9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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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0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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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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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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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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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영실적 평가 권한의 주무기관장 분산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이 맡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권한을 해당 주무기관의 장에게 나누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서는 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목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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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권한을 해당 주무기관의 장에게 분산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 경제 정책 기획, 세제 관리, 성과 평가 등 정부 내 핵심 기능을 광범위하게 관장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와 책임성을 점검하는 경영실적 평가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기관장 해임 건의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영실적 평가가 기획재정부에 지나치게 종속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정권에 따라 평가지표를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평가위원 100여 명 전원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등 기획재정부가 평가 전반에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권한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분산하고자 합니다. 경영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기획재정부 권한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안 제4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등)과 이들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법 적용 범위는 원문 전체와 해당 법률 규정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경영실적 평가를 주관하는 기관과 평가 절차가 바뀔 수 있어요. 공공기관은 변경된 주무기관의 평가 기준과 절차에 맞춰 경영 관리 체계를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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