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원후보자는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자를 추천받아요
- 제안일
- 2025.03.04
- 의안번호
- 220863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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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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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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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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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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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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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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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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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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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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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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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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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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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5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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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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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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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141 · 민형배 2025.06.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 임기가 대통령 임기 종료 시 함께 끝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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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항공사 임원후보자 추천 요건 신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 공사 설립 목적과 밀접한 분야에서 5년 이상 전문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법안 제30조제4항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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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 동안 공공기관 기관장과 주요 임원의 정실주의에 의한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인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공공기관의 정실주의 인사 관행은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과 취지를 저해하고 개혁과 업무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관련 분야의 업무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가 사장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연장 선상의 각종 논란으로 공사 사장이 장기간 공석인 상황에서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 참사가 발생하였음.
항공 관련 사고는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므로 항공 관련 분야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주요 임원은 항공 안전과 공항 안전 등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성과 관련 경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이에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립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전문적인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원후보자 추천 절차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문구를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기준으로는 두 공사가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 설립 목적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전문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추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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