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영위원회 인사 관련 안건은 인사혁신처장이 회의에 참석하고, 불참 시 서면 의견을 내요
- 제안일
- 2025.07.01
- 의안번호
- 221118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7.012025.07.01
-
위원회 심사07.022025.07.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464 · 민형배 2025.07.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늘리고 회의 안건을 7일 전 공개해요
-
위원회 심사 2210659 · 차규근 2025.06.0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2335 · 김병기 2025.08.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임기가 임명 당시 대통령 임기와 함께 끝나요
-
위원회 심사 2211830 · 정태호 2025.07.2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 장의 임기가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에 맞춰져요
-
위원회 심사 2207806 · 김소희 2025.01.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을 세우고 매년 이행실적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218 · 소병훈 2025.12.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이사회 회의록에 출석자별 발언 내용 전부를 기록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567 · 구자근 2025.11.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 지정 내역과 사유를 국회 상임위에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490 · 이학영 2025.08.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단순노무용역 입찰자가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 확약서를 내고 이행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인사 관련 안건 시 인사혁신처장 참석 위원 지명
운영위원회 안건이 인사와 관련되는 경우 위원장이 인사혁신처장을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의 위원을 국무조정실 차관급 공무원, 인사혁신처장 등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위원장인 기획재정부장관이 안건별로 지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사혁신처장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에 대한 인사 및 성과평가 자료를 수집ㆍ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최근 5년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인사와 관련한 운영위원회 심의의 적절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운영위원회 안건이 인사와 관련되는 경우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을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장이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위원회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인사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임원 인사 관련 심의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개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인사 관련 안건에 인사혁신처장을 참석 위원으로 지명해야 해요. 인사혁신처장이 불참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