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늘리고 회의 안건을 7일 전 공개해요
- 제안일
- 2025.07.14
- 의안번호
- 221146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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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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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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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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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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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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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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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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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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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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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4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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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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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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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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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이사회 회의록에 출석자별 발언 내용 전부를 기록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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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간위원 비율 상향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기존 '과반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여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을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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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구성에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 포함하고자 합니다. 또한 회의 안건을 사전에 공개하며, 이해 당사자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해 회의 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임원 임명, 경영공시 등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정부가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위원 비율을 기존 ‘과반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회의 개의 7일 전까지 안건을 공개하며, 안건과 관련된 기관과 이해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려 합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9조 및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절차가 적용되는 공공기관 및 위원회 참여 주체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고, 안건 공개 및 이해당사자 의견진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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