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자문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로 개편되고 민간위원이 14인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9.16
- 의안번호
- 221301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시행일
- 2026.09.2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66명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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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법률 제21986호-
접수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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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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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242026.03.24 -
본회의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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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9.292026.09.2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830 · 정태호 2025.07.2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 장의 임기가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에 맞춰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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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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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659 · 차규근 2025.06.0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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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273 · 신장식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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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428 · 김용만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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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445 · 김동아 2026.03.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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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968 · 이정문 2025.12.0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이 이사회를 두고 정부 회계연도와 감사원 감사를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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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546 · 민형배 2025.05.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기획재정부가 아닌 주무기관장이 맡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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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 변경
기존 자문위원회가 행정위원회로 바뀌어 공공기관 운영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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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공공기관 정책 전반을 심의ㆍ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대표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자문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로 개편하여 소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며 상임위원을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 개선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함(제8조).
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며, 민간위원 수를 11인에서 14인으로 확대함(제9조).
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둠(제10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98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09.29
- 2026.09.22 15:00정부이송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및 그 임직원에게 적용됩니다. 공공기관과 계약·거래하는 민간기업에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지정·운영, 경영공시, 경영실적 평가, 임원 인사 및 감사 관련 절차 준수 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의무 변경사항은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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