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이 이사회를 두고 정부 회계연도와 감사원 감사를 따라야 해요
- 제안일
- 2025.12.05
- 의안번호
- 221496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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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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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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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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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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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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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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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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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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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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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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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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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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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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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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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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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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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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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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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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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타공공기관 정관 기재사항의 법률 규정
기타공공기관이 정관에 담아야 할 사항을 법률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기타공공기관
- 공공기관 중 정부의 지정을 받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관을 가리켜요. 이 법안은 이 기관들의 운영 기준을 법률로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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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가. 기타공공기관 정관의 기재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6조).
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사회의 설치 근거와 구성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7조, 제18조 및 제24조).
다. 기타공공기관의 감사로 하여금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함(제32조).
라. 기타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제37조).
마. 기타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고, 계약질서위반행위를 한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38조 및 제39조).
바. 기타공공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공공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타공공기관은 법정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고, 이사회를 설치·운영하며, 기획재정부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받고, 임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정부 회계연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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