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이 이사회를 두고 정부 회계연도와 감사원 감사를 따라야 해요

제안일
2025.12.05
의안번호
221496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05
  2. 위원회 심사
    12.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타공공기관 정관 기재사항의 법률 규정

    기타공공기관이 정관에 담아야 할 사항을 법률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타공공기관 정관 기재사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법률로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타공공기관
공공기관 중 정부의 지정을 받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관을 가리켜요. 이 법안은 이 기관들의 운영 기준을 법률로 정하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