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혐의가 상당하면 주무기관이 피해자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감사해요
- 제안일
- 2025.11.28
- 의안번호
- 221470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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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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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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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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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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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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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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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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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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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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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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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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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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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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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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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비위 직권 감사 권한 신설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행위가 의심되면 기획재정부장관이나 주무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비위 행위에 대한 감사 개시 방식 | 피해자의 신청이 없거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나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성비위 행위를 감사할 수 있음(안 제52조의7 신설) |
용어 설명
-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기관이거나 정부 돈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기관의 운영 기준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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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검찰ㆍ감사원 등에 수사나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성희롱 등 성비위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없거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나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성비위 혐의에 대한 초기 대응이 지연되고 2차 피해 방지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성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성비위행위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성비위행위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임직원이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시행 후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직권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공공기관의 감사 협조 등 추가 의무는 제안이유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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