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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혐의가 상당하면 주무기관이 피해자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감사해요

제안일
2025.11.28
의안번호
221470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2.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비위 직권 감사 권한 신설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행위가 의심되면 기획재정부장관이나 주무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비위 행위에 대한 감사 개시 방식 피해자의 신청이 없거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나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음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성비위 행위를 감사할 수 있음(안 제52조의7 신설)

용어 설명

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기관이거나 정부 돈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기관의 운영 기준을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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