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시설물의 불법카메라를 정기 조사하고 발견 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25
- 의안번호
- 221011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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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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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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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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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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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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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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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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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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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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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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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5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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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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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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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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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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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설물 불법카메라 정기 조사 의무 신설
공공기관이 해당 기관의 시설물에 불법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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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산교통공사 근무지에서 직원 간 불법카메라 촬영 사건이 발생하였고, 불법카메라 범죄가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불법카메라 및 불법촬영물 범죄에 대한 방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해당 기관의 시설물에 대하여 불법카메라의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불법카메라 또는 불법촬영물을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며,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등 불법촬영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조문과 최종 법률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시설물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발견 시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불법촬영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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