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7.01
- 의안번호
- 221120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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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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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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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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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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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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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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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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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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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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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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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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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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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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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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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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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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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확대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신규 추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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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등 일정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 촉진을 위해서는 지방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발전 정책의 시의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제8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으로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를 추진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경우 국가재정법상 기타 일정 사업과 동일하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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